정총리 "문형표, 내정 취소할 정도 흠결 아냐"

2013-11-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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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후보자의 내정 취소를 건의하겠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종적인 판단은 임명권자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볼 때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에서 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해 썼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접대부 고용이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은 당시 그런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문제의 업소 사진을 제시하면서 '유흥업소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그 당시에는 일반 레스토랑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 영업정지 처벌 시기는 그 뒤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 "국민적 합의가 있고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앞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 줄 경우 국가 균형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과 미래세대 부담,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하는 게 좋다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만든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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