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부실 증권사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실 증권사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계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증권사가 적극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기로 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21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1일 신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축사에서 "M&A를 추진하는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경영 부실 증권사는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바뀐 영업 여건 및 리스크 관리지표를 고려해 NCR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서 10월 지정한 대형 IB(투자은행)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도 힘쏟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이 외형성장을 이뤘지만 주식거래량 감소나 투자자 위험회피 성향 강화, 고령화에 따른 투자수요 변화, 증권사 위탁매매 영업모델 한계 탓에 영업 여건이 악화됐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비롯,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적용된 진입, 설립,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항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연금자산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세제혜택 펀드와 펀드슈퍼마켓,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를 비롯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금융투자산업 특성상 창의와 혁신이 중요하나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 탓에 이를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더욱이 위탁매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취약한 자본시장 수요기반, 은행에 편중된 금융시스템을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성장엔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 아시아 국가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도 세계 10위권 시장으로 발돋움한 한국 금융투자산업에는 새 도전이 될 수 있다.

박 회장은 "호주는 전 국민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기반으로 글로벌 IB를 탄생시켰다"며 "중국도 증권사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또한 최근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가 한창이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는 단순히 업권 차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닌 국가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금융투자산업이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