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기업 방만경영...담당부처도 책임져야”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관부처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처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부채로 물의를 빚은 한국전력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도로공사 등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도한 복리후생과 임금으로 도마에 오른 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ㆍ한국투자공사 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임직원 복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임금 수준이 과도한 기관장 10여 명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방안과, 방만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영평가에 채무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 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공기업 주무부처들이 경영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점차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라며 “국회나 여론 동향 등을 점검해 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