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로 시진핑 '덩샤오핑 이래 가장 강력한 지도자' 되나

3중전회 폐막 후 월스트리트 저널 등 각국 외신이 관련 내용을 집중보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중국=중궈신원]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주요 정치행사인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를 통해 막강한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3중전회 세부 결정내용이 공개되자 각국 외신들은 시 주석이 이번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고 광범위한 개혁안을 내놓아 덩샤오핑(鄧小平)이래 가장 막강한 권력을 얻게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 중 특히 국가안전위 창설 등의 결정을 근거로 중국 권력의 중앙집중경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시 주석이 덩 전 주석 이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가디언지와 의견을 같이했다. NYT는 상하이(上海)대학교 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안전위의 신설로 시 주석이 덩 전 주석이래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쥐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 주석이 포괄적인 경제사회 개혁안과 공산당 일당체제 강화의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번 3중전회 결과물을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올라선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둘러싸고 보수층과의 갈등설, 원로층의 관여설 등이 제기되며 완벽히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추측이 나왔던만큼 이번 국가안전위 창설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가안전위는 공안, 무장경찰, 사법부, 국가안전부, 해방군, 외교부, 선전부 등 기능을 모두 포괄해 군대 및 공안, 외교 등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며 중국 공산당, 국무원,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위원회 다음의 제5대 권력기구로 자리잡게 된다.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수장인 위원장 직은 시 주석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홍콩 명경신문망이 "10년 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국가안전위 설립을 추진했으나 시도에 그쳤다"는 보도와 함께 이번 국가안전위 창설의 의의를 크게 평가하면서 시 주석 권력강화설에 힘을 실었다. 

이 외에 노동교화제 폐지, 산아제한정책 완화 등 경제ㆍ사회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시진핑 신지도부가 수십 년래 가장 광범위한 개혁안을 내놨다"면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평가되는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 시대부터 이어진 사회제도를 대폭 완화하면서 동시에 시진핑 지도력을 한층 공고하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의미가 있기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중국 전문가는 "이번 산아제한정책 완화조치로는 불법낙태와 영아살해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BBC 방송은 산아제한정책 완화에 대한 중국 누리꾼의 반응을 전하며 누리꾼들이 대부분이 이번 조치에 찬성하고는 있지만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