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8VSB·MMS 허용 검토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초안을 통해 8VSB와 다채널서비스(MMS)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양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방안은 우선 기술선택의 자율성 확대 및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기술결합서비스.8VSB.MMS 허용을 검토하고 유료방송 법제 일원화 및 규제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8VSB와 MMS는 허용 여부를 두고 지상파와 타 매체간 입장이 갈려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VSB는 현재 지상파만 유선방송을 통한 신호송출이 허용되고 있어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업계에서 다른 매체에도 허용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VSB로 유선방송 신호를 송출할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고화질을 볼 수 있어 현재 지상파만 해당이 되고 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기술 기준 개정을 통해 지상파를 제외한 케이블 채널사업자도 8VSB 신호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상파를 제외한 매체들이 8VSB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날로그 가입자들이 고화질 유선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상파 진영은 8VSB 송출이 유선 매체를 위한 신호방식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8VSB는 데이터전송량이 많은 방식이어서 중소 채널사업자(PP)의 채널이 뒤로 밀릴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 업계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스템 확장 여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의지에 달려 있어 우려는 남는다는 의견도 있다.
 
MMS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 채널 확대를 위한 EBS의 허용 여부가 유력한 가운데 KBS와 이외 지상파에 대한 허용 여부가 관심이다.
 
지상파 외 유료방송 업계는 MMS를 허용할 경우 채널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MMS로 늘어나는 채널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유료방송업계는 광고 없이 채널 운영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종합계획은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매체별 차별화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통일, 매출 기준 상한 규제 개선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통일 여부를 놓고도 KT와 다른 유료방송의 입장차가 크다.
 
다른 매체간 점유율을 합산 규제할 경우 위성방송과 IPTV를 합쳐 규제를 받게 되는 데 대해 KT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유료방송들은 가입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위성채널 KT스카이라이프와 KT IPTV 가입자를 합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케이블 방송의 점유율 규제와 별도의 유료방송의 3분의 1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는 IPTV법의 규제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불균형이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를 위한 통합 방송법 제정,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방송제작기반 안정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도 수립해 광고금지 품목을 개선하고 미디어랩 광고판매 대행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송신 제도 개선을 위해 의무재송신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한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수익배분 환경 조성을 위해 채널사업자(PP)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유통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요금규제를 완화해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제를 도입한다.
 
콘텐츠 원천자료 저장 유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스마트미디어 육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소규제 원칙으로 실험과 혁신을 장려하기로 했다.
 
차세대방송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메체별 UHD 로드맵을 마련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디지털라디오 도입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공동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주파수 부족을 해소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방송해외진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다각화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의견수렴을 통해 이달 중으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종합계획 최종안이 수정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