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개혁 시작되나, 안후이성 소유권 일부 인정 등 개혁시범 나서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안후이(安徽)성이 최근 중국 신지도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토지개혁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지난 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에서 채택한 강령성 문건의 핵심내용이기도 한 토지개혁이 안후이성 시범실시로 신호탄을 울렸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4일 보도했다. 

안후이성 정부는 전날 '안후이성 인민정부 농촌종합개혁심화 시범사업방안'을 발표하고 성내 20개 현에서 토지개혁을 시범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성 정부가 발표한 문건에는 농민들이 성내에 토지경작권 명의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의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집체토지 소유권이 각 농민에게 있음을 확정하고 2015년말 전까지 건설부지, 농업용지, 미개발지 및 농촌 내 국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권리증 발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제와 농촌 공동토지 개념인 집체소유제로 나뉜다. 특히 농민의 집체소유토지는 경작권만 부여돼고 소유권은 없어 토지개발과 강제수용에  따른 농민과 지방정부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시범개혁안에 토지수용에 있어 농민들의 동의와 유상원칙을 전제로 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중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외에 농촌에 도시와 통일된 토지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후이성 당국 관계자는 "토지개혁이 농민 토지거래를 촉진함은 물론 농지의 명의이전, 세, 담보 등이 가능해져 은행융자의 문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펑톈(鄭風田) 중국 인민대학농업ㆍ농촌발전 대학원 교수도 "현재 전국 농촌에 2억묘(亩=666.67㎡)의 건설부지가 있다"면서 "토지개혁으로 죽어있던 토지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고공행진 중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