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4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노인 현주소 진단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사회경제센터장은 13일 '한국 노인의 四重苦,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로 대변되는 한국 노인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 복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난으로 고통 받는 노인은 45.1%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노인빈곤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은 2012년 6.3%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의 주요인은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률이 31.2%이고 수령액도 22만 9천 원에 불과한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 수령액(243만 원)의 1/11에 불과해 최저생활 보장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이 둘을 합친 금액은 315,696원으로 2012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1%에 불과하다.

노후대책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버는 노인이 2011년 현재 29.5%로 청년(25.6%)보다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한국 노인의 21.8%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치매는 5년 전에 비해 212.7%나 증가했다.

반면, 이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전체 노인의 5.6%밖에 받지 못해, 질병 증가로 인한 노인 부담 비용은 2012년 16.4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4.5배 증가했다.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율은 64.5%에 불과해 노인 개인의 가계파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이며,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노인은 2015년 7,86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를 넘어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사(無緣死)는 2012년 810명으로 지난 3년간 25.2% 증가했다.

 김희연 사회경제센터장은 “100세 수명이 보편화된 만큼 정년 및 은퇴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해 제2의 커리어로 이행하게 하고, 이에 맞춰 노인 연령도 순차적으로 늘려 70세로 조정해야 한다” 며 "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