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10명중 6명은 '낙하산'…정치ㆍ군경 출신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기업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이 정치와 군경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 감사는 억대 연봉과 판공비 등 각종 의전을 제공받지만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공기업 22개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시한 정보 등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공기업 상임감사 22명 중 14명이 정치권이나 군경 출신인 이른바 ‘낙하산형’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저마다 법에 따라 감사를 두고 있다. 보통 감사는 기관장보다 조금 낮게, 임원보다는 높게 배치된다. 조직
의 2인자로서 급여, 대우, 의전 등에서 늘 대접을 받는다.

본래 감사의 임무는 법인의 경영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 보고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 감사 대다수는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업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직원의 부정·부패나 방만 경영이 남발해도 해당 회사의 상임감사가 법적인 책임을 진 사례는 없었다.

 

알리오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상임감사는 청와대에서 비서관·행정관 등으로 재직한 바 있는 정치권 출신이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7개 공기업의 감사는 정당인으로서 상당기간 활동한 후 이들 공기업으로 왔다.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은 이들 공기업의 업무와는 큰 상관 없는 군경 출신이 상임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감사원 출신이 상임감사직을 맡았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무총리실 출신 등 사정 기관 출신이 맡고 있어 낙하산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오래 재직한 한국수자원공사 강대가 감사나 한국서부발전 등에서 재직한 한국남동발전 조우장 감사 정도가 그나마 업계에서 전문성을 쌓고 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인사다.

 

30개 공기업 중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은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상임감사 보직이 공석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