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전문가 “정치특구” 만들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서) 부패 척결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중국 저명한 반(反)부패 전문가가 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특구’를 만들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공산당 중앙기율감사위원회 관료를 역임하고 현재 기율감사감찰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리융중(李永忠 사진)은 최근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홍콩 밍바오(明報)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융중 부원장은 현재 반부패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체제적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리 부원장은 하루 빨리 정치개혁 특구를 만들어 여기서 반부패 개혁을 실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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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반부패 개혁 실험을 소규모 현에서부터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중국 내 2800여개 현에서 1%인 28개현을 꼽아 각종 방식의 정치개혁을 실험하고 그 중 성공한 것을 모델로 삼아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 후 연일 부패척결과 정풍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3중 전회에서도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런민왕(人民網)은 앞서 지방법원의 독립화,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을 미국의 연방수사국처럼 독립시키는 방, 반부패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반부패국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현재 광둥성 등에서 공직자 재산 ‘공시(내부 공개)’ 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개되지 않는데다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는데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