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범위 개편은 전형적인 탁상공론"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으로 단일화해 업종에 따라 400억·600억·800억원 등 3개 집단으로 나누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 기준은 1500억원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해외 선진국 수준인 99~99.7%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진다"며 "경기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갑작스런 범위조정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크게 배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중기청의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범위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 중소기업인의 69.4%가 현재 매출액 기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수준과 맞지 않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은 경기 변동에 탄력성이 있어 최대한 여유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범위는 매출액 기준 최소 2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누적매출액 증가율은 약 32%에 달하며, 이를 현행 상한기준인 매출액 1500억원 기업에 적용했을 때 3년 후에는 약 2000억원에 육박한다.

중앙회는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상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동하면 '중소기업은 영세하고 열악하다'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더욱 고착화 될 수 있다"며 "이는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인력 미스매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은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의 규모와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며 "최근 개편안은 사전 업계 의견 수렴이나 조율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만으로 강행되고 있어, 정부가 단순히 통계적으로 '중소기업 4000개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