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이용, 최신휴대폰 대량개통·해외로밀수출한 일당 무더기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위조신분증을이용해 최신휴대폰을 대량개통·해외로밀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 인선)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사망자·이민자·재소자·고령자·노숙자들이 포함된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고가의 최신 휴대폰을 개통, 정상 중고폰인 것처럼 가장·밀 수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열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책으로부터 사망자 등이 포함된 위조신분증 550여장을 장당 45만원씩 2억5천만원 상당에 구입한 뒤,이중 150여장 이용,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개통하여 통신 3사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150여대를 가로채고 이를 홍콩·필리핀으로 밀수출한 위조신분증 공급책 이모씨(30) 등 2명, 휴대폰 개통책 김모씨(30) 등 2명 포함 모두 4명을 구속하고,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장물업자, 이를 넘겨받아 홍콩·필리핀에 밀수출한 수출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신회사로부터 1대 개통시 지원받는 장려금 40～50만원과 가로챈 휴대폰을 대당 51만원씩에 처분하여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였다.
하지만, 명의도용 사실이 발각되면서 통신회사가 지원하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시켰고 그로인해 150여대 개통에 그쳤으며, 나머지 400여장의 위조 신분증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신분증 550여장 중에는 사망자가 16명, 이민자 9명, 재소자 6명 등 고령자와 노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명의도용이 터질 우려가 낮거나 가능성이 없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며, 위조 신분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할 뿐, 한자이름, 사진, 주소, 발행일과 발행기관이 모두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조 신분증의 성씨 중 “이”를 한자 ‘李’로 사용하지 않고 二(두이), 釐(다스릴이), 籬(울타리이), 伊(저이), 利(날카로울이) 등을 성씨로 표기하여 일반인이면 쉽게 위조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잡하게 위조된 신분증임에도 통신사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면 쉽게 개통해 준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신분증 위조·판매·공급책, 휴대폰 개통책, 처분책(장물업자), 밀수출책(수출업자) 등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이었으며,위조 신분증만 구입하면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위와 같이 유사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명의도용이 발각되어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등을 즉시 변상 조치함으로써 확대되는 것을 막아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위조 신분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씨와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는 형태나 일반사진을 붙여 짜깁기 한 점 등을 볼 때, 중국에서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통신회사들이 조잡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고객을 늘리기 위한 과잉경쟁으로 위조신분증 사용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다는 점과,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음성 확인 서비스 "ARS 1382"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는 방식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써, 이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며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사용된 위조신분증들이 중국에서 위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도주한 위조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유사범행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