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밴시장 구조 개선 TF 착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카드업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밴(VAN·결제대행업체) 시장 구조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밴사가 담당했던 종이전표 수거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절감된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밴 수수료 체계 개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카드 종이전표 수거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밴사는 그동안 가맹점에서 발생한 종이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왔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건수와 결제금액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종이전표 수거를 완전 중단하기 전까지는 공동수거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종이 전표가 필요하지 않은 무서명 거래(NOCVM)와 전자서명서비스(DESC) 가맹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밴사와 가맹점간 직접 협상 방식도 도입된다. 그동안 카드사와 가맹점이 정했던 수수료 범위 내에서, 밴사와 가맹점이 수수료를 직접 협상하게 된다.

다만 이번 체제 적용으로 역마진이 발생하거나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 및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서는 공공밴(나눔밴서비스)을 설립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활용할 예정이다.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밴 수수료 정산·공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밴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며, 리베이트 소멸시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밴 수수료 인하폭은 30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KDI 관계자는 "2012년 밴사 전체 지급수수료 수입이 870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의 리베이트가 모두 근절돼 전액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에서 절감되는 밴 비용은 약 23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밴 시장 구조개선은 작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개선에 이어 신용카드를 둘러싼 왜곡된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