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장 ‘후커우제도’ 철폐 주장

한창푸 중국 농업부장.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농업부장(장관)이 당기관 산하 잡지에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문장을 게재하면서 이 문제가 3중전회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파즈완바오(法制晩報) 4일 보도에 따르면 한창푸(韓長賦) 농업부장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잡지 인민논단(人民論壇) 최신호에서 ‘중국의 꿈 실현의 기초는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이라는 제목의 문장을 통해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 후커우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농민공이 도시로 융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푸 부장은 문장에서 중국 경제발전 중 나타나는 문제 중 도농간 불균형의 문제는 중국 최대의 경제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농발전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공업이 농업을 먹여살리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도 현대화의 과실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부장은 중국 내 고질적인 농민공 문제를 들춰내며 후커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1980~90년대 태어난 바링허우ㆍ주링허우 등 신세대 농민공은 현재 농민공의 주요 구성층이라며 조사결과 이들 중 84.5%는 농업에종사한 적이 없으며, 93.6%가 도시에 정착하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부장은 경제발전 촉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시 진입 문턱을 낮춰 농민공을 진정으로 수용함으로서 이들이 도시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농민공의 취업ㆍ임금ㆍ사회보장ㆍ거주ㆍ자녀진학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농 공동발전을 추진해 도농 주민간 신분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후커우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공이 근무지에서 정착하고, 농민공의 업무가 기업에 융화되고, 농민공의 자녀가 학교에 융화되고, 농민공 가정이 사회에 융화되고, 농민공의 마음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후커우 제도의 개혁은 시진핑ㆍ리커창 지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소비 중심의 경제와 신형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중국에는 60여 종의 후커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호적제도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복지의 불평등 원인이 되고 있다. 2억5000만명에 이르는 농민공이 도시로 이주했지만, 가족은 함께 거주지를 옮길 수 없으며, 도시 후커우를 얻지 못한 농민공은 임금과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신형 도시화는 농민공의 도시 유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3중전회에서도 도시화의 걸림돌인 후커우 제도 철폐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