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호적상의 도시화율이 30%미만으로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가 5일 보도했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중경제데이터센터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 '후커우(戶口ㆍ호적제도)' 도시화율이 2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련당국의 '2013 중국 유동인구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유동인구는 무려 2억3600만명으로 6명 중 1명이 유동인구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도시화 과정 및 특징에 따라 추산하면 20년 뒤 중국 사회에는 3억이상의 농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이동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로 이주해 거주하더라도 해당 지역 후커우를 획득할 기회가 거의 없어 대다수의 농민공들이 교육, 보건의료 및 취업, 부동산 매매 등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최근 도시화의 폐단,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아 사회적 불만이커진 상태다. 물론 최근에 광저우(廣州), 주하이(珠海) 등 일부지역에서 점수제를 도입, 문화수준, 나이, 납세 및 거주 상황 등 기준에 부합하는 일정 수의 농민공들에게 후커우를 제공하는 등 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산(中山)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한 교수는 "새롭게 도입된 점수제도의 일부 조건이 비합리적"이라며 "농민공 중에서도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만 선호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평등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농민공들의 도시생활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커지고 있어 개혁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70%의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90허우(後ㆍ90년대 출생자), 80허우 등 젊은층의 경우 각각 72.7%, 71.2%가 도시생활을 원한다고 답해 나이가 어릴 수록 도시에서의 삶을 더욱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화는 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동력으로 최근 중국 신지도부가 새로운 부양책으로 신도시화를 제시하면서 후커우제도 개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당국이 제시한 신도시화란 과거의 문제점을 고려, 농민공 등 유동인구를 진정한 시민으로 흡수해 실현하는 도시화를 가리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9일 개최될 중국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농업부 장관이 커우 철폐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번 3중전회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 개혁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