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의 부동산 힐링테크>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이후 시장 전망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정간 합의하여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돼 시장에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그동안 정부 발표만 믿고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수했던 많은 수요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해왔고, 매수 대기자들의 경우에도 오락가락하는 정부 발표 내용에 무작정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자체가 더욱 혼란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다.
 
금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확정은 물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하는 문제가 또 다시 남기는 하겠지만 법안심사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달 중순 안팎, 혹은 늦어도 하순쯤에는 최종 확정이 돼 사실상 취득세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 발목 잡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등 아직 시장 정상화가 되기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계류돼 있는 탓에 금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침의 실효성에 빛이 바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우선 현재로서는 시장이 만성 동맥경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침으로 인해 가뭄에 단비로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 모두 주택 거래에 이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인 만큼 전세수요자들도 매매수요로 꾸준히 이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취득세가 1% 수준이고 한 번 취득하고 이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2년마다 전셋집을 얻으러 이사를 다니면서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손실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세가격 폭등으로 수도권 3억원 전세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율이 매매수수료율인 0.4%보다 2배나 높은 0.8%수준에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협의하게 돼있는데 이러한 수수료가 적지 않고 오히려 매매수수료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전세수수료와 자녀 학군 이동에 따른 불편, 여러 가지 수선비용도 적지 않다.
 
전세수수료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취득세만 한 번 내고 나면 전세로 이동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 주택가격 하락 우려만 약화된다면 내집에서 맘 편하게 살자는 인식이 점차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취득세 소급적용 확정은 시장에 반가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어서 다주택자들의 매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
 
단 추가 부동산 민생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허용 등의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취득세 영구인하 감면과 소급적용방침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빠른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