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창조경제, 공정거래 통한 벤처육성에서 시작돼야”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30일 열린 GGGF 창조경제와 플랫폼정부 3.0 오찬강연에 나선 노대래 위원장은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로 소프트웨어 창업의 길이 가로막히는 일이야말로 창조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열회사 편입 유예' 조항 시행령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개입은 기업의 혁신경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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