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경기회복 안심할 단계 아니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가 대외변수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경기 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미약하다”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이다”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어 정부가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견고히 하기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기업들도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의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성장·회생·퇴출·재도전 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00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연대보증 면제 등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거쳐 정상화·사업전환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단축하고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아이디어 도용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