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후 정상사업장 관리는 ‘부실’(종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발급 후 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부실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대한주택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67개 전체 사업장 가운데 약 43.3%에 달하는 29개 사업장이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보증사업장 사고발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보증사업장 중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다수의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말까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4개의 사업장 가운데 경기광주 오포 극동스타클래스 태재힐스 신축공사, 경기화성 태안 대우푸르지오, 부천 심곡동 인터페이스 도시형생활주택 등 3개의 사업장이 분양보증사고 당시 대한주택보증이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룡 의원은 “비록 시공사의 자금파악 등을 명확히 하는데 일정 부분 고충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나 공정율이 정상인 사업장까지 한 순간에 부도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속히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29개 사고사업장 중 19개 사업장이 건설업체의 회생절차신청으로 보증사고사업장으로 관리해 왔으며 올해에도 보증사고 처리된 3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은 회생절차진행으로, 1개 사업장은 공사완료돼 입주가 완료된 사업장이나 사업부지 중 3%가 미확보 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매도청구소송이 진행하게 됨에 따라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양대금관리 및 공사진행현황 등을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 관리하고 시공사의 재무현황, 금융동태 및 대표자 신용상태 등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행 보증사업장 관리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