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부 차관 "6차 전력수급계획 재벌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8일 "제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재벌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재벌 특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6차계획 평가는 당일새벽 무자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재무능력 등 항목이 누락된 동양파워의 부실평가 의혹에 대해서는 “6차 계획에서는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다"며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당시에는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상태를 이유로 평가위원회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설지연에 따른 감점 기준에 대해서도 “이는 6차 계획 감점 대상사업을 건설의향 평가를 도입한 3차 계획 이후의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라며 “대우건설은 1, 2차 계획에 의향을 냈으나 3차 수립시에는 의향을 철회했으므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6차계획에 화력발전의 74.4%가 대기업이 장악하는 등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의혹에 대해서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다”며 “발전사업 허가 후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해 정부는 변경인가제도 등 타 산업의 사례를 참조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자체 분석 자료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후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