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한명숙 “기상청 장비입찰서 예산 낭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기상청이 장비 입찰을 턴키 발주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조기경보 구축·운영사업’의 경우 2011∼2012년 평균 낙찰률이 98.24%에 달했다.

이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입찰하는 턴키 발주로 진행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리 발주로 바뀐 뒤 낙찰률이 평균 64.7%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턴키 발주 평균 낙찰률인 98.24%에 비해 33% 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이를 사업비로 계산해 보면 총액 61억8천100만원 중 약 21억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그는 “통상 70∼80%대의 낙찰률을 보이는 기타 공사의 입찰 방식에 비해 턴키 발주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낙찰률이 높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하면 ‘담합 정황’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이외에도 기상 장비 낙찰률이 95% 이상인 사례가 많으므로 기상 장비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며 “턴키 입찰로 진행해온 원인을 밝혀 담합과 비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