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한구 "고용률 70% 달성, 실현 가능성 낮아"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률 70%는 구체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목표"라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률 70%는 희소한 해외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수립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제반상황 및 내용 등과는 많이 달라 구체적인 '한국식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노동 공급이 둔화되고 생산성 증가세가 지체되는 한국은 해외 모범 사례와 여건이 달라 고용률을 5% 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용률 70% 달성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시간제 및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