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10년간 주택수요 연 39만가구… 맞춤형 공급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주택수요가 39만가구로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이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된 것이다.

또 10년 후 주택보급률이 10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무조건 공급이 아닌 수요자에 맞춘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주택장기종합계획(2013~2022)안을 마련해 17일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향후 10년간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가구로 보고 주택공급도 연평균 39만가구, 10년간 390만가구에 맞춰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2003년 수립한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주택수요가 44만가구로 예측됐으며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 연 50만가구가 공급됐다. 이에 비하면 연평균 주택공급량이 11만가구 줄어드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연 22만가구, 비수도권은 17만가구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연은 이 같은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되면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12년 102.7%(서울·수도권 99%)에서 2022년 107%(수도권 105%)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같은 기간 364가구에서 422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제시했다.

먼저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연간 97만가구를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드 하우징’ 도입을 제안했다. 주거복지집행 전담기구 설치와 국가공인 주거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도 검토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재고주택 관리 기능을 관리하고 청약제도를 주택 교체 수요층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나왔다.

주택시장 변수와 상호연계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종합체계도 지놈 지도를 작성해 주택시장관리와 정책수단을 진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연은 또 월세 관련 통계기반과 월세까지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 마련과 보유세 적정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