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산 넘어 산...발전적 정상화 '주춤'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의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지 한 달 가량됐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직후 난제였던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도 "기술적 협의만 남았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3통 분과위가 열리지 못했고 국제화를 위한 첫 걸음인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연기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자는 지난 16일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최근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가 개최되지 않고 투자설명회가 연기되는 등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투자설명회 연기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고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비록 개성공단이 외형적으로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북한에 신뢰를 잃은 바이어들로부터 다시 물량 주문 계약을 늘릴 수 있냐는 문제가 남았다.

또한 이미 경협보험금을 받은 59개 기업은 재가동에 따라 보험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재가동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다시 보험금을 반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경협보험금은 약정서를 작성한대로 예정된 날짜와 이자기준에 따라 받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인들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보험금 상환의 기한 연장 등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난감한 처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7일 경협보험금의 상환 유예는 불가하지만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경협보험금의 반납은 약정서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별도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