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용산개발 무산에도 정부는 9조원 챙겨"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됐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좌절과 피해자만 양산한 용산사업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정부는 재정부담 감소와 세수 증대로 9조6286억원의 편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매각(8조원)에 따른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정부에 모두 959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14% 배당 지침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에 총 533억원을 배당했다.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토지 취득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에 낸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2695억원에 이른다.

용산사업을 계기로 정부가 아낀 재정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이 의원은 "당시 사업부지를 팔아 8조원을 챙긴 코레일에 '적자투성이'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토록 해 7조974억원의 정부 부담을 떠넘겼고, 코레일 경영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기로 했던 지원금 중 1조2490억원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산사업으로 수조원의 손실과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명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코레일·서울시·드림허브 중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용산사업의 장밋빛 계획에 근거해 정부 지원을 축소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