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180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14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권순영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
◆권순영 의원(새누리당, 주교·성사1·성사2·화정1동)

고양시의회 권순영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1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0월 제17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언 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18명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나 처리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보기 위해 집행부의 시기적절한 행정지원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5분 발언이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물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의원들이 원활할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제환 의원(민주당, 주교·성사1·성사2·화정1동)

고양시의회 장제환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1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 방향 교외선 전철복선화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재 교외선 일산선은 전철복선화가 되었지만, 능곡, 대곡, 원릉, 벽제, 송추 등을 거쳐 의정부로 가는 교외선은 폐선이 되어 원당에서 주교동과 성사동을 가로지르는 도시의 흉물이 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타운 지역인 원당권을 가로막고 있어 이 교외선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필요성과 효과는 ▲원당지역과 벽제·고양·관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철도노선의 활용으로 예산절감 ▲경기서북부지역의 교통망 확보로 낙후된 지역활성화 ▲방치 시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통학로 및 주민안전 확보 ▲대곡역 환승복합센터와 연계된 노선으로 대곡역세권 활성화 ▲일산과 덕양이 함께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국토부나 철도청에서 교외선 복선화에 대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고양시 입장에서 교외선 전철복선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윤승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1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유출 사태 이후 먹거리 불안이 심각해졌으며, 특히 적은 양의 방사능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와 청소년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줄어들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매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했음을 우려했다. 고양교육청에서 지난 5월 방사능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체 155개 학교 중 15개교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이며 그나마 어린이, 유치원은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급식 운영 상황을 당일 납품 당일 검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방사능 검사가 3~5시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이미 섭취한 상태이며 간이검사 역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방사능 오염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체내에 축적되게 되며, 특히 학교 급식에서는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식재료 반입 전 유통단계에서 더욱 정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양시, 고양교육청, 친환경급식센터, 각급 학교에서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중 삼중의 안정장치 마련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시동 의원(정의당, 주교·성사1·성사2·화정1동)

고양시의회 박시동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1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 그 존립과 활동이 보장된 단체, 이른바 ‘국민운동 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본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양시 새마을지회의 주요 활동 사업을 예로 들며, 사무국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업을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배정해서 심사하고 있어 지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의회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이 그 특성 및 본질에 따라서 각각 그에 맞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예산의 규모를 지적했다. 새마을지회의 경우 회원이 3만 7천여 명인데 불구하고 작년 예산이 7천만 원으로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겨우 1,891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물가 상승과 최저인건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동결되었고,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에 적절한 평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법에 근거한 국민운동 단체가 회계의 투명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받은 적이 있으나, 봉사의 참 의미를 실천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며, 행정 준칙과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2014년 본예산 편성과 적절한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희 의원(민주당, 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봉동 )

고양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14일 진행된 제1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적자규모만 600억 원인 고양시민의 발인 경의선, 교외선, 일산선 등은 우선 민영화 대상으로 민간 운영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고양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에 따른 요금 상한제 폐지는 고양시민에게 과도한 교통비로 다가올 것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의선, 교외선, 일산선은 8개 민영화 대상으로 이에 따라 빠르게 국토교통부의 방안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용역 과제로, ▲ 고양시민의 철도이용현황 및 행태조사 ▲ 경의선, 일산선, 교외선의 비용/편익분석 ▲ 철도민영화가 고양시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 강매역사 적자보전이 고양시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 민영화 전·후 고양시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