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재차관 "탈루 세원 발본색원에 세정 역량 집중할 것"

2013-10-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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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불법적으로 탈루되는 세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조세정책과제인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양성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활력 넘치는 시장경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를 최우선 전략과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수입 전망이 밝지 않은 지금 대내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대외적으로 역외탈세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 탈루 세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들 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세원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 액션플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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