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수당·연금 지급 중단 사태오나… 복지 지출 감당 힘들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각종 수당과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 규모에 비해 지방세수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가 작성한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복지와 관련 시와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총 6457억원이다.

항목별로는 영유아 무상보육 3257억원, 기초연금 지원에 2798억원이 더 필요하다. 또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이 추가된다.

2015년부터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에만 약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당장 기초연금 확대가 내년 7월부터 시행, 추가 부담 수준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56만7000명에서 2014년 59만8000명, 2015년 64만560명으로 급증한다. 이어 2017년에 7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노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 수급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초연금 추가 부담액 규모가 예정된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은 수 년째 16조원 안팎에 머문다. 이 중에서도 고정적 지출 항목을 빼면 서울시가 유동적으로 꾸릴 수 있는 예산은 연간 3조원 수준이다.

따라서 정체된 세입으로는 외형적으로 확대 중인 복지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워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신규 추진이나 중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