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백악관서 셧다운 해결 논의할 듯

2013-10-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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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셧다운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백악관에서 최근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비록 하원 공화당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 등 18명만 백악관의 초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소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10일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은 확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민주ㆍ공화 상원의원들도 백악관에 초청할 계획이다.

여론의 관심은 10일 있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만남에 집중돼 있다.

셧다운 사태를 야기한 주된 요인인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해 담판할 당사자는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에서 다수당은 공화당인데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한국의 다수당 대표와 국회의장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하원의장은 본회의 개의, 법안 상정 등의 의사 일정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 사태 해결 △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해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방지 △오바마케어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일 있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셧다운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 많은 미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어 오바마케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에서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셧다운 사태가 9일째가 됐고 정부 부채한도 소진 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해법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이 회동은 무의미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허용하는 대신 몇 가지 다른 (사회복지) 예산들을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오바마케어 예산 수용 가능성은 내비쳤다.

지금까지는 셧다운 사태로 공화당이 더 많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갤럽에 따르면 3~6일 전국의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율은 28%로 나타났다. 지난 1992년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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