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반한 시위 방지법 추진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치권에서 극우단체의 반한(反韓)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은 민족이나 인종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연구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 연구회의 목적은 직장이나 학교 같은 사회활동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은 “애초에는 법 규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태도인지 깨닫지 못했다”며 “이상한 시위 현장에 실제로 가 보고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니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자의적으로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형사인권 전문가인 마에다 아키라 도쿄조형대 교수를 초빙했다. 이 모임에서 마에다 아키라 교수는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 등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최근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도쿄와 오사카 같은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이들이 교토 조선학교 인근에서 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배상 판결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