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교육비 대도시 쏠림 심각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소상공인 창업교육지원비가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쏠림현상이 심화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2년 국비지원 교육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된 창업교육비는 504회에 264억7800만원에 달했다.

창업교육비는 서울지역이 115억원으로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광주 26억원(9.3%), 대구 22억원(8.3%), 경기 17억원(6.3%), 부산 15억원(5.5%), 대전 13억원(4.8%), 충북 11억원(4.2%) 등이다.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은 지역은 제주와 울산 각 1억원(0.5%), 강원 3억원(1.3%), 충남 6억원(2.3%), 경북 6억원(2.4%), 전북?경남 각 7억원(2.5%), 인천 8억원(2.9%), 전남 9억원(3.4%) 순이다.

이 같은 교육비 배분은 지역별 소상공인수(비율)와 비교하면 차별이 주장될 만큼 편중도가 심했다.

실제 서울은 소상공인이 59만명으로 전국의 21.6%에 불과하지만 교육비 지원은 2배가 넘는 43%나 지원됐다.

광주 역시 소상공인 비율이 3%인데 지원금은 9%로 3배, 대구는 소상공인 비율이 5.7%였지만 지원은 8.3%, 대전은 소상공인비율이 2.9%이지만 지원은 4.8%를 넘겼다.

반면 경기도는 소상공인비율이 20%에 달했지만 교육지원금 비율은 6%에 그쳤다.

부산도 소상공인은 8%였지만 지원은 6%, 경남은 소상공인은 7%에 지원은 3%, 경북은 소상공인 6%에 지원은 2%, 충남은 소상공인 4%에 지원은 2% 지원에 머물렀다.

이 같이 특정지역에 지원금이 쏠리자 소상공인진흥원은 2013년부터 지역안배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역별을 권역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정보 취득의 용이성 등 월등한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이 교육기회마저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며“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이 미흡했던 지역에 가중치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