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공기업 '눈덩이' 부채, 피해는 결국 국민이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보면 지난해 293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채무 443.7조원의 1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520조원대로 사상 최대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사업을 떠맡은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가령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부채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료 탓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 LH의 부채도 단순히 놓고 보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을 펼친 결과다.

그렇다고 이를 마냥 국책사업 탓으로만 돌리기는 힘들다. 매년 도마 위에 오르는 공기업들의 경영실태를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들의 부채에 방만한 경영도 한몫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공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를 판에 직원들의 연봉 인상률을 매년 두 자릿수로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과도한 복지혜택도 문제다. 공기업 부채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약 558억원의 콘도와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곳곳에서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 스스로는 남의 일인 양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 이상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보다가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고강도 대책을 통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