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와 동떨어진 공시지가, 신뢰성 저하 및 세수감소 우려”

표준공시지가를 알려주는 알리미 사이트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매년 정부가 정기 발표하는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반영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공시지가 실거래 반영률은 지난 2009년 62.1%에서 지난해 59.9%로 2.2%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9년 87.5%에서 지난해 59.8%로 27.7%포인트나 급락했다. 부산은 같은 기간 76.6%에서 68%로 낮아졌다. 대구는 75.6%에서 69%, 인천 59.4%에서 55%, 대전 88.3%에서 65.9%, 충남 65.4%에서 59.2%, 광주 85.3%에서 73.6%, 전북 71.3%에서 65.2% 등으로 각각 내렸다. 2009년 대비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곳은 경기(58.8%)·강원(51.8%)·충북(56.7%)·제주(66.1%) 등 4곳에 그쳤다.

이처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것은 땅값이 2009년 0.587%, 2010년 0.456%, 2011년 0.96%, 2012년 0.335% 등으로 꾸준히 오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시세반영률이 평균 74%로 같은 가격의 부동산 중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불리하게 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는 탁상행정이며 공시가격제도 신뢰도 문제와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조세수입 감소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