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제개편 목적은 세수확보 아닌 조세형평제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제개편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이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나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세수부족 및 증세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현 부총리는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든 고민의 산물"이라며 "힘들게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일시적 폐쇄(셧다운)와 부채한도 협상 문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잘 알려지고 상시화된 위기 상황은 자칫 경제주체로 하여금 위기에 둔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