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행정시정직선제’결국 유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와 정당, 도의회간 첨예한 대립속에 추진됐던 제주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행정시장직선제를 최종 권고해 주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 며 “나의 소신이면서 지난 3년여간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도지사로서 무엇이 진정 도민사회를 위한 판단인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우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지난달 도내 언론 3사가 대행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5.9%나 되는 도민들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이러한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고 못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장을 뽑는 권리를 빼앗겼다” 며 “도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이 이끄는 행정시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직선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을 펼 수 있으며, 도지사의 의중보다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우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 못함으로써 도지사 및 도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생활자치의 통로가 막힌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85.9%나 되는 도민 여러분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 “주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한 결정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라는 정당과 도의회의 의견도 제주 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시장직선제 내년 지방선거 도입이 좌절됐지만 행정시장이 도지사만 바라보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으로 “행정시에 대한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 요청권 등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시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하면서 제시한 행정시 구역을 최소한 3개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