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박윤희 의장, 우리 시대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하다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박윤희 시의회 의장은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 고용과 복지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지난 12년에 걸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학 박사,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대학에서 강의한 이론이 한데 어우러져 녹아 있어 뜨거운 관심이 기대되는 책으로 먼저 박 의장이 제시하는 우리 시대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만나본다.

박 의장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활성화 등 고용증대와 복지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고 구상한 정책과 비전을 차례로 밝힐 예정이다.

이 책에서 복지와 고용은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복지를 하는 것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그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구매력이 생기고 기업은 물건이 잘 팔려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의 공약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 사회 복지의 적정선은 어디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박 의장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박 의장은 복지 확대가 시급한 세 분야를 지목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문제이다. 큰딸 수술을 예를 들며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제도’이다.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선정되면 모든 것을 받게 되어 탈수급유인 약화 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셋째, 요즘 화두가 되는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방향은 국민연금의 토대를 뒤흔들 것이므로 실행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