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퇴 논란…정치권, 공방전 가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엄호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식회의 등을 통해 조금 더 높은 수위에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

대선공약이 원안대로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해명에 급급하기보다는 사과표시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특히 직접 수혜 대상 어르신들께 기대한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선동을 자제해달라”면서 “민주당은 공약 파기, 국민 무시, 사기 등의 말로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공약사항을 100%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약 이행의 공동책임을 진 당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을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 국회에서 규탄대회까지 여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기초연금 재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원안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문제는 향후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관련 상임위인 복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 정도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무엇보다 어르신을 우롱한 박근혜·새누리정권은 불효정권” 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표 공약들을 모두 뒤집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재정을 핑계거리로 삼는 건 더 큰 거짓말”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담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어설픈 변명으로 국민 속이기를 그만두고 MB 정부 부자 감세를 철회해 제대로 된 복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