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5대 추진과제-국민안전 확보

2013-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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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 4대 사회악 근절
-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2500→3100명, 67억→88억원)
-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28→63개소, 18억→22억원) 및 통합지원센터(33→37개소, 126억→151억원) 확대
- 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부설 긴급피난처(17→18개소), 피해자 가족보호시설(13→19개소) 확대
-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학교 내 고화질 CCTV(100만 화소 이상) 단계적 확충
- 불량식품 근절 및 위해요소 예방 투자 확대(3009억→3426억원)
- 통합 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신규 96억원)

△ 환경 유해물질ㆍ교통ㆍ재해 등 생활안전 확보
- 농어촌 노후 폐슬레이트 철거(1만5000 가구, 144억원→2만 가구, 288억원)
- 어린이활동 공간 안전진단(2000개소, 25억원→3000개소, 36억원)
-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 설치(신규 203억원)
-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실시(신규 1000개소 40억원)
-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34억→233억원)
- 해상교통·선박운송 안전 투자(222억→231억원)
- 도심침수 예방 하수관거·빗물저류시설(5268억→5739억원)
-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2722억→2950억원)

◆ 안보·외교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구축
△ 안보 대응능력 강화
- 국방연구개발 기초 인프라 강화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2720억→2819억원)
- 병 봉급 인상(15%, 월 11만7000→13만5000원)
- 방탄헬멧 보급률 향상(25.8→28.6%), 침낭지급 확대(2만9000→3만8000매)

△ 외교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60억→90억원)
- 한·아프리카센터 설치(신규 25억원)
- 중남미지역국가 교류협력 강화(29억→38억원)
- 대개도국 차관융자(EDCF)(6686억→7533억원)
- 해외봉사단(KOICA) 확대(1024억→1101억원)
- 청년인턴(KOICA) 확대(69억→75억원)
- 베트남 새마을운동(신규 49억원)
- 새마을운동 세계로 확산(111억→227억원)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신규 402억원)
- 한반도 통일미래센터(134억→162억원)

◆ 정부 3.0 추진

- 공공정보 개방확대 지원(590억→1187억원)
-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18억→21억원)
- 나라장터 시스템 기능 확대(신규 10억)
- 농·식품 및 수산분야 ICT융복합 사업(6개, 14억원→10개 사업,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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