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5대 추진과제-경제활력 회복

2013-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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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촉진·수출역량 강화
△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전년대비 24조3000억원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13조원)
-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10조2000억원)
- 콘텐츠·의료 등 신성장산업 투자 펀드 조성(1조1000억원)

△ 기업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544억원→577억원)
- 노후공단 재정비사업(43억원→275억원)
- 독성가스 충화처리센터 신축(신규 39억원)
- 정밀안전진단 실시(신규 40억원)
- 설비투자 자금 현금 지원(140억원→245억원)
- U턴 기업 집적화 센터 설치(신규 57억원)
- 인천·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완공 지원(161억원)

△ 수출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수출초보기업 지원(60억원→100억원)
- 글로벌하이웨이 프로그램(신규 100억원)
- 스타식품 발굴(신규 60억원)
- 신선품목 수출지원 강화(607억워→1275억원)
- 친환경·안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5493억원→6479억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113억원→136억원)
- 수출인큐베이터 추가 설치(71억원→82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비세 전환율 6%p 확대
- 보육 보조율 10%p 인상
-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신항 구축(350억원→647억원)
- 마리나 산업(23억원→151억원)
-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100억원→217억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2300억원→2528억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2184억원→2467억원)

△ 지역 SOC 투자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4대강 제외 평년 수준보다 확대(22조4000억원→23조3000억원)
- 도심부 혼잡구간 도로 투자(4249억원→5849억원)
- 고속도로, 민자도로 토지보상비(8078억원→1조3833억원)
- 경부·호남 고속철도(1조2600억원→1조4764억원)
- 원주·강릉 복선전철(4650억원→8000억원)
- 지역공약 투자규모(3조원→3조3000억원)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창조경제 기반 확충
-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신규 500억원)
- 창조경제 타운 조성(42억원→114억원)
- 융합기술 기반 원천기술 개발(신규 105억원)
- 유망기술 발굴·지원(신규 41억원)
- 창업사업화 지원(신규 218억원)
-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지원(800억원→2400억원)
- ICT 핵심기술 확보(130억원→293억원)

△ 미래 먹거리 창출
- MICE·의료·크루즈 관광 지원(559억원→588억원)
- 종자개발 등 R&D 투자 확대(9532억원→1조185억원)
- ICT 융복합 시설보급(신규 186억원)
- 농어촌·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신규 520억원)
- 말산업 특구 지정(98억원→201억원)
- 영화·게입 등 콘텐츠 제작지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신규 700억원)
-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신규 102억원)

△ 대학 경쟁력 강화
- 교육역량강화 사업(554억원→648억원)
-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확대(3220→3488억원)
- 창업선도대학(18개 402억원→23개 508억원)
- 청년아카데미 지원(70억원→100억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24억원→424억원)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2540억원→2669억원)
- 전문대학 국제화(17억원→31억원)

△ 전통·취약부문 체질개선
-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확대(1100억원→1260억원)
- 성과보상공제 제도 신설(신규 10억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7500억원→9150억원)
- ICT 전통시장 지원 신설(신규 30억원)
-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248억원→278억원)
- 기계산업서비스화(30억원→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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