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전국 23개 영해 기점표 멸실·훼손 됐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우리나라 전국 23개 영해 기점표 중 4곳이 문구망실로 확인되면서 해양영토주도권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 ‘23개 영해기점표 멸실·훼손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영해기점은 관할해역 설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영해기점을 연결한 영해기선을 근간으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이 결정된다. 영해기점은 국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모든 수역 범위를 결정짓는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개 영해기점 중 포항 달만갑 1곳 영해기점표가 멸실됐으며 홍도, 하백도, 여서도, 사수도 등 4곳 영해기점표는 문구가 망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 절명서는 지난해 태풍으로 망실된 영해기점표가 지난 13일경에서야 뒤늦게 복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영해기점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또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2010년 3월)에는 매년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하고 그 결과를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영해기점표의 손실·망실여부에 대해 매년 점검 및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제출한 23개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대상을 살펴본 결과 영해무인도서 점검이 매년 이뤄진 영해기점은 한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영해기점 점검은 2년 또는 3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가거도, 소국홀도, 고서, 직도, 어청도 6개 영해기점에 대한 점검은 단 2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직도와 어청도의 경우 2010년 이후 단 한차례의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본정부는 영해 범위 설정 기점에 되는 약 400개의 낙도에 대한 보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이미 일본은 2009년 EEZ 기점에 되는 99개 섬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이며 관계부처가 나서 영해기점 낙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영해 자원보전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영해기점표는 단순한 표식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영토주권을 상징한다”며 “우선 23개 영해기점 전수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복원과 더불어 실시간 무인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