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번외전…이제는 금강산이다!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순항함에 따라 이번엔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2일 하자고 북한에 수정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아직 (실무접촉 일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다음달 2일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남북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해왔다.

또한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 당시 제시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장치 마련 등이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건이라고 내세운 입장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단 이것만으로(3대 선결조건 해결) 금강산 문제가 풀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와 비핵화 문제가 금강산 관광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3대 선결조건은 수용할 수 있고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회담 진전을 위해서는 핵문제와 5·24 조치가 더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핵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5·24 조치 해체까지 가는 긍정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이어 "금강산 관광 자금이 유엔 차원의 대량현금(벌크캐시)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정서와 보수진영 인식에 금강산 자금이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는 (핵개발과 연관성) 부분이 있는 만큼 회담은 열리겠지만 진전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변에 IAEA 사찰단이 들어가서 감시하는 정도가 된다면, 추가적 핵개발은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면서 "최소 이 정도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있어야 관광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의 행동을 보여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의의 진전도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