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최근 3년간 해양오염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해양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홍성)이 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유류유출량 601,000리터 중 미회수량이 62,300리터로 전체 유출량에서 10.4%를, 2011년엔 전체 유류유출량 369,100리터 중 미조치량이 198,900리터로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3.6%가 늘어났다.
2012년에는 12.9%에 달했다.
해양오염 중 유류유출을 많이 발생 시키는 요인은 화물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선의 유류유출량은 82,100리터(2010년)에서 221,900리터(2012년)로 2010년 기준 170%증가했으며, 유출건수는 33건(2010년)에서 48건(2012년)으로 2010년 기준 45%증가해 화물선의 유류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2010~2012) 동안 유조선은 99.3%, 어선은 95.7%, 기타선선은 31% 감소했다.
이밖에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은 14,200리터(2010년)에서 34,600(2012년)으로 143%나 증가해 육상에서 해상으로 유입되는 유류오염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2007년 태안유류오염사고 이후 해양오염에 대한 경감심이 높아졌지만 해양오염 미조치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치할 경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역교류의 활성화로 화물선의 입출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선의 해양오염 발생빈도가 늘고 있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해양경찰청은 미방제 유류가 소량이고 피해우려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천해의 자원으로서 최소한의 오염도 허용하지 말아야한다”며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