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이 뭐예요?

2013-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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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이 뭐예요?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28일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 2.6∼3.4%의 낮은 금리로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득 7000만원’의 기준이 애매하다. 부동산 114 이미윤 팀장은 “7000만원의 기준이 실제 소득이 될지 근로 소득 공제 기준이 될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혜택 대상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득의 기준을 근로 소득 공제로 잡는다면 혜택 대상층이 넓어질 전망이지만 만약 실제 소득으로 책정될 경우 전월세 대책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은 “7000만원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실제 소득 기준이라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올 연말까지 넉 달 밖에 남았는데 아직 세부사항도 정하지 않고 덜컥 발표부터 하면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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