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고용기업 부담 늘고 생산성은 제자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201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나 인상됨에 따라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로 고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27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3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고용 영향’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5.6%)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내국인 고용확대(23.%)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알선과 채용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무역협회는 진단했다.

특히 중소업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숙련된 외국인력의 최적 활용을 위해 체류기간을 늘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수 외국인 시상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최저임금(109만원)과 사업주 희망임금(97만원)의 간극 축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 생활인프라 제공 등 임금 이외에 외국인 숙식비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의 경비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결정하고 이를 8월2일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