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울시 '택시업계 달래기' 어디까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택시업계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직·간접적 도움을 주겠다며 신규 정책은 명문화시키고, 개선이 요구되는 기존 규정은 과감하게 손질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의 3000원대 조정을 제안하는 줄기찬 업계 목소리에도 올해까지 4년째 미동이 없다. 이들의 '살려달라'는 절규 가득한 건의를 매몰차게 뿌리친 것이다.

일명 '택시법'은 계속 표류 중이다. 작년 정기국회 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은 정부가 거부했고, 이후에 나온 택시지원법은 업계가 거부하고 있다.

채찍 없는 당근에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심야버스 2개 노선을 도입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유일한 교통수단이던 택시를 대신해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절대 달갑지 않다. 불경기로 늦은 밤 가뜩이나 이용객이 줄어 회사에 매일매일 입금해야 할 사납금도 채우기 힘든 판이다. 서울시가 밉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자 서울시가 이달에만 택시업계를 위한다며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1982년 1월에 도입된 심야택시 할증 시간을 오후 11시부터로 1시간 앞당기는 것과, 차량의 외부 광고 크기를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경영여건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짧게 수년에서 길게는 20년 넘도록 변함없다가 급작스럽게 부각됐다. 누가 봐도 성난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극약처방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총괄 중인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요금인상이 수년째 발이 묶인 상태에서 서비스 개선만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박봉에 시달리는 운수종사자들의 피해의식이 크다. 따라서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왜 눈치를 봐야 할까. 택시업계 달래기가 언제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