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정권, 집단적자위권 논의 내달 본격화

헌법 담당 장관까지 ‘코드인사’로 바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다음달부터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회의를 다음 달 12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9일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설치한 이 간담회에는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간담회가 내달 12일 회의를 포함, 수차례 회의를 가진 뒤 가을 중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아베 총리는 이를 토대로 총리와 내각 법제국 장관의 국회 답변 또는 정부 답변서 등 형식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베 내각은 연말 발표될 장기적 방위지침인 ‘신 방위계획 대강’에 새로운 헌법 해석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나가사키(長崎) 원폭 투하일인 이날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헌법 해석을 변경키 위해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 법제국 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키로 지난 8일 결정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