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총액놓고 '신경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SMA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북한 위협에 따른 방위비 총액을 비롯해 한·미 연합훈연 강화 등이 포함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4월 발간한 '미군 해외주둔 비용과 동맹국 기여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비중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08년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액이 각각 7억2300만 달러와 5억9200만 달러로 한국의 부담 규모가 더 컸으나 2010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 분담금을 연간 4%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양국이 합의한 것도 한미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에 맞춰 한국의 기여분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25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 지난 2일 미국에서 진행한 1차 협의에서 제시된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측은 1차 협의 때 올해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에다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인상 요인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2.2%)만 더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8886억원 가령이 된다.

반면 미측은 공평 분담 등의 논리로 내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1조원 안팎의 규모를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입장과는 100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방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5317억 원(누적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5317억 원은 사업이 지연돼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예산을 감액 편성한 연간 금액을 5년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며 "5317억 원의 현금이 쌓여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