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NHN 대표(왼쪽에서 셋째)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넷째)가 악수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인터넷 시장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네이버를 규제하는 법안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2013 민생탐방 시리즈’의 일환으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부동산·쇼핑 등의 중소 업체들은 네이버의 독점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구범 부동산114 대표는 최근 포털 업체에서 언론을 통해 허위 부동산 매물이 많아 소비자들이 믿을 수 없어서 시장에 진출했다고 한 것에 대해 “2009년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시 후 허위 매물은 거의 없다”며 “포털이 진출한 것은 폐쇄적·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부동산 서비스는 수익이 아니라 검색의 정확성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기대했던 정확한 정보가 확보됐다면 대화를 하고 변화를 줄 것은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승 컴닥터119 대표는 “컴닥터119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얻었지만 유사한 이름의 업체들이 네이버에 검색되면서 매출이 줄었다”며 “네이버 법무팀에 항의했지만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23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
이 같은 업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신동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NHN의 계열사 확장을 문제삼았다.
신 부대표는 “지금 네이버의 계열사가 몇 개인가, 부동산 서비스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며 “안 해도 될 업종에 대해 서비스가 시원찮으니 우리가 해야겠다는 식의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색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정보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네이버의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볼 때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해 ‘네이버 규제법’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