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이 “본질을 간과한 미봉책”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심도 깊게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2분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게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행정부 수장 한 마디에 국회가 요구한 시한을 자의적으로 묵살하고 한 달이나 지체하며 가져온 (금융위의)계획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한다는 업무보고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어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노출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은 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린 셈”이라며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한,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간사인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의원 등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