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참의원 장악 아베 신조, 보수·우경화 가속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대승을 계기로 사실상 중·참의원을 모두 장악한 아베 신조 정권의 보수·우경화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다음 달 정부의 유식자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재가동해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간담회는 아베 신조 1차 정권 때인 2007년 설치됐고 △미국과 일본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하는 중에 미 함정이 공격받으면 자위대 함정이 방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격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그 해 9월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간담회는 활동이 중단됐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고수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내각 법제국은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한법 해석을 변경하면 법 질서가 붕괴된다”며 “정 필요하면 개헌하는 것이 정도”라며 반대해 왔다.

이에 앞서 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도쿄 나가타초의 자민당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23일 방위성이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될 ‘신방위대강’ 중간 보고에 새로운 무기수출금지 지침 책정 방침을 포함시킬 전망이고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것이다.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여겨져 왔다. 일본 역대 정권들은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한편 이날 일본 언론들이 이번 참의원 선거 당선자와 비개선(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헌 찬성파가 72∼7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