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국방부, 전작권 환수 연기 요청

아주방송 양아름, 이주예=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시기를 재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를 제안한 이유는, 북핵 문제의 악화와 북한의 도발위협,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 3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연합방위체제라는 양국 안보관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은 국제적 합의이므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는 등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취임 전 ‘전작권 환수 공약’을 내걸었던 박 대통령이 이를 갑자기 뒤집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유영재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작권 환수하기로 할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기 때문에, 만약 북의 핵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을 영구히 미국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의 주권을 찾아오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8일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이 같은 연기 제안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재연기 제안과 관련해,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같은 날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말에 열릴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양국 국방당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여, 그 결론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